현대국제사법(개정)

-목차-

제1편 국제사법 총론


제1장 국제사법의 기본개념

제1절 총 설

제2절 섭외적 법률관계의 법적 규률방식

제1 섭외적 법률관계
제2 섭외적 법률관계의 법적 규률방식
제3 국제사법의 필요성과 사법질서에서의 기능
제3절 국제사법의 의의와 범위 장

제1 국제사법의 의의
제2 국제사법의 범위
제4절 국제사법의 명칭

제5절 국제사법의 법원

제1 법원의 의의
제2 법원의 종류
제6절 국제사법의 본질과 특성

제1 법체계상의 특성
제2 법내재상의 특성
제7절 국제사법의 리념과 새로운 과제

제1 국제사법의 리념(존재이유)
제2 국제사법의 새로운 과제


제2장 국제사법이론과 국제사법립법

제1절 전통국제사법 학설사

제1 학설법으로서의 국제사법
제2 법규분류학파 이전(11세기 이전)
제3 법규분류학파(11세기-18세기)
제4 법규분류학파 이후(19세기-20세기초반)
제2절 새로운 국제사법이론의 형성과 발전

제1 새로운 국제사법이론의 등장배경
제2 영미에서의 새로운 조류
제3 대륙에서의 새로운 조류
제3절 국제사법립법과 국제사법 통일운동

제1 주요국가의 국제사법립법
제2 국제사법의 통일운동
제3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기본구조와 법적 특징


제3장 국제사법상의 준거법선택원칙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구조

제1 국제사법규정의 형태와 그 흠결
제2 국제사법규정의 적용구조
제2절 준거법지정의 기본원칙과 그 례외

제1 의 의
제2 규정형식과 각국의 립법예
제3 우리나라 국제사법상의 규정과 그 해석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제1 의 의
제2 성질결정의 준거법
제3 제2차적 성질결정의 문제
제4 기타 성질결정과 관련된 문제
제4절 련결점의 확정

제1 의 의
제2 련결점과 준거법
제3 련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주소(상거소)
제5절 련결점의 사기적 변경(법률회피)

제1 의 의
제2 법률회피의 성립요건과 그 범위
제3 법률회피의 효과와 그 대책
제6절 외국법의 적용

제1 의 의
제2 외국법의 조사와 립증책임
제3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보충
제4 외국법의 적용위반과 상고가능성
제5 적용될 외국법의 범위
제7절 준거법의 범위=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문제

제1 의 의
제2 학설의 대립과 립법예
제3 우리나라 국제사법상의 규정과 그 해석
제8절 반정주의

제1 의 의
제2 반정의 류형과 인정여부
제3 반정주의의 리론적 근거와 그 비판
제4 우리나라 국제사법상의 반정규정과 그 해석
제9절 공서의 원칙

제1 의 의
제2 공서원칙의 규정형식과 그 판단기준
제3 공서원칙의 적용결과와 그 보충방법
제4 우리나라 국제사법상의 공서규정과 그 해석
제10절 선결문제와 적응문제

제1 선결문제
제2 적응문제


제4장 섭외사건과 국제소송
제1절 국제사법의 새로운 령역
제1 섭외사건에서의 절차법적 문제
제2 절차법적 문제와 국제민사소송법
제3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의 관계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제1 서 설
제2 국제재판관할의 개념과 본질
제3 국제재판관할의 기본리념
제4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각국의 립장
제5 국제재판관할의 구체적 결정기준
제6 우리나라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규정과 그 해석
제7 기타 개별 법률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원인
제3절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제1 서 설
제2 국제관할합의의 의의
제3 국제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제4 국제관할합의의 유형
제5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제6 국제관할합의의 효력
제7 국제관할합의와 응소관할
제4절 국제재판관할과 국제소송경합
제1 서 설
제2 국제소송경합의 유형
제3 국제소송경합의 처리기준
제4 국제소송경합의 구체적인 처리방법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제1 서 설
제2 승인?집행의 의의
제3 외국판결의 범위
제4 승인?집행의 요건
제5 외국판결의 집행절차
제6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1 서 설
제2 승인?집행의 의의
제3 외국중재판정의 범위
제4 승인?집행의 요건
제5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


제 2 편 국제사법 각론


제1장 국제민법총칙

제1절 자연인

제1 권리능력에 관한 준거법
제2 외국인의 권리능력(외인법)
제3 부재와 실종선고의 준거법
제4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
제5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의 준거법
제2절 법 인

제1 법인에 관한 두 가지 문제
제2 법인의 국제사법상의 문제
제3 법인의 외인법상의 문제
제3절 법률행위

제1 서 설
제2 법률행위의 실질의 준거법
제3 법률행위의 방식의 준거법


제2장 국제재산법

제1절 국제물권법

제1 물권에 관한 준거법
제2 물권의 준거법의 적용범위
제3 목적물의 소재지변경과 준거법
제4 무기명증권
제2절 국제지적재산권법

제1 서 설
제2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적 성질
제3 국제조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과의 관계
제4 지적재산권에 관한 준거법
제3절 국제채권법

제1 계약채권의 준거법
제2 법정채권의 준거법
제3 기타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


제3장 국제신분법

제1절 국제친족법

제1 서 설
제2 약혼에 관한 준거법
제3 혼인에 관한 준거법
제4 리혼에 관한 준거법
제5 친자관계에 관한 준거법
제6 부양의무에 관한 준거법
제7 후견에 관한 준거법
제2절 국제상속법

제1 상속에 관한 준거법
제2 유언에 관한 준거법

제4장 국제상사법

제1절 총 설

제1 상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질
제2 국제상사법의 규정형식
제3 상사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순위
제2절 국제상법총칙?상행위법

제1 기업의 주체(상인)에 관한 준거법
제2 기업의 인적설비에 관한 준거법
제3 기업의 물적설비에 관한 준거법
제4 상행위 일반의 준거법
제3절 국제회사법

제1 서 설
제2 회사의 속인법
제3 회사에 대한 외인법상의 문제
제4절 국제어음?수표법

제1 서 설
제2 어음?수표행위능력의 준거법
제3 어음?수표행위방식의 준거법
제4 어음?수표행위효력의 준거법
제5 기타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준거법
제5절 국제해상법

제1 서 설
제2 선박의 국적결정과 준거법
제3 해상에서의 물권관계에 관한 준거법
제4 해상에서의 채권관계에 관한 준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