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표현의자유

박승옥

고객평점
발행일2019.10.25
판형크라운판
쪽수1436
ISBN9791156858447
판매가격 50,000원
배송비결제주문시 결제

총 금액 : 0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도서소개-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민이 최종의 판단자인 민주주의적 정부의 정상적 운에 초석이 된다. 정보에 근거한 여론(informed public opinion)의 힘에 민주정부의 효율적 기능은 의존한다(Barr v. Matteo, 360 U. S. 564 (1959)). 국민의 여론이 정보에 근거한 것이 되려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열린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자유토론에는 오류 섞인 주장이 불가피하므로, 살아남기 위한”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을 표현의 자유들은 가져야 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254 (1964)). 정식사실심리가 열리는 법정에를 비롯한 공공의 문제에 관한 자료에의 접근은 열린 토론에 필수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이익들에 관련하여서는, 국가안보에의 내지는 외교관계에의 위험이; 질서정연한 정부의 폭력에 의한 전복이; 전쟁 상황에서의 모병 등의 방해가 내지는 군사적 정보의 노출이 정부업무의 효율적 운에 대한 방해가; 현물의 자극에 의하여 촉발될 수 있는 폭행이 내지는 폭력행위가 공중의 평정의 및 평온의 파괴가 감옥 등 시설의 안전이 공직자의 내지는 공적인물의 명예에의 침해가; 판결문 등 정부문서들에 포함된 범죄 피해자의 신원의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본의 아닌 수령자들의 내지는 청소년들의 성적 감수성에 대한 침해가 공정한 정식사실심리를 누릴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공정한 중립적 배심을 구성함에 한방해가 그러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내지는 정식사실심리를 비공개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을 게재하라는 요구가 불법으로 도청된 자료에 대한 보도금지의 요구가 등 다양한 국면에서의 주장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 가치를 말의 및 언론의 자유 위에 민주주의 사회는 두어야 하므로, 그러한 상쇄적 이익들의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은 그 범위에 및 방법에 있어서 엄격히 확립된 요건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시리즈 VII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 맥락들에서 다룬 19 개의 연방대법원 판례들을 모았다.





-목차-

1. Schenck v. United States.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 S. 47 (191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홈즈(HOLMES) 판사가 냈다


2.ABRAMS ET AL. v. UNITED STATES,  250 U. S. 616 (191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클라크(CLARKE) 판사가 냈다

홈즈(HOLME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3.GITLOW v. PEOPLE OF STATE OF NEW YORK,  268 U. S. 652 (1925)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샌포드(SANFORD) 판사가 냈다

홈즈(HOLME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4.WHITNEY v. PEOPLE OF STATE OF CALIFORNIA,  274 U. S. 357 (1927)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샌포드(SANFORD) 판사가 냈다

브랜다이스(BRANDEI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5.NEAR v. STATE OF MINNESOTA EX REL. OLSON,  283 U. S. 697 (193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휴즈(HUGHES) 판사가 냈다

뷰틀러(BUTL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6.FEINER v. NEW YORK, 340 U. S. 315 (195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빈슨(VINSON) 판사가 냈다

블랙(BLACK)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7.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254 (196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브레넌(BRENNAN) 판사가 냈다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으로서, 이에는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한다

결론에 찬동하는 골드버그(GOLDBERG) 판사의 의견 으로서, 이에는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한다


8.UNITED STATES v. O’BRIEN,  391 U. S. 367 (1968)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워렌(WARREN) 판사가 냈다

할란(HARL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9.TINKER ET AL.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ET AL., 393 U. S. 503 (196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포르타스(FORTAS) 판사가 냈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블랙(BLACK)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할란(HARL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0.BRANDENBURG v. OHIO, 395 U. S. 444 (1969)

요약해설

집필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법원의 의견이다(PER CURIAM)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1.COHEN v. CALIFORNIA, 403 U. S. 15 (197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할란(HARLAN) 판사가 냈다

법원장이 및 블랙(BLACK) 판사가 가담하는 블랙먼(BLACKMUN)  판사의 의견이다


12.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403 U. S. 713 (1971)

요약해설

집필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법원의 의견이다(PER CURIAM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하는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블랙(BLACK) 판사가 가담하는 더라스(DOUGLA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가 가담하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가담하는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마샬(MARSHALL)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버거(BURG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3.MILLER v. CALIFORNIA, 413 U. S. 15 (1973)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반대의견인바, 이에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및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한다


14.PROCUNIER v. MARTINEZ, 416 U. S. 396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파월(Powell) 판사가 냈다


15.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 S. 241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렌퀴스트(REHNQUIST) 판사가 가담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6.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 S. 323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파월(POWELL) 판사가 냈다

블랙먼(BLACKMU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7.NEBRASKA PRESS ASSN. ET AL. v. STUART, JUDGE, ET AL.,  427 U. S. 539 (1976)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파월(POWELL)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및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하는,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8.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448 U. S. 555 (1980)

요약해설

이 법원의 판결주문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선언하고 한 개의  의견을 냈는바, 이에는 화이트(WHITE) 판사가 및 스티븐스(STEVENS)  판사가 가담하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티븐스(STEVEN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의견인바,  이에는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한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의견이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블랙먼(BLACKMUN) 판사의 의견이다

렌퀴스트(REHNQUIST)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의견은 말한다


19.BARTNICKI et al. v. VOPPER, aka WILLIAMS, et al.,  532 U. S. 514 (200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스티븐스(Stevens) 판사가 냈다

 오코너(O’Connor) 판사가 가담하는 브라이어(Breyer)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칼리아(Scalia) 판사가 및 토마스(Thomas) 판사가 가담하는  법원장 렌퀴스트(Rehnquist)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판례색인

사항색인
영한용어대조표
일러두기 : 나의 법문장론 및 인용방법






-저자소개-

박승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변협 인권위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상품요약정보 : 서적
상품정보고시
도서명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저자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출판사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크기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쪽수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구성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출간일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거래조건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자
단순변심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 또는 오배송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환불안내
진행 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어떤 상태 주문 내역 확인 전 상품 발송 준비 중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환불 즉시환불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내비게이션, OS시리얼이 적힌 PMP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8 명
  • 오늘 방문자 280 명
  • 어제 방문자 1,146 명
  • 최대 방문자 13,151 명
  • 전체 방문자 2,020,528 명
  • 전체 게시물 4,121 개
  • 전체 댓글수 151 개
  • 전체 회원수 2,94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