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과현대사회

이재진

고객평점
발행일2021.12.26
판형4x6배판
쪽수388
ISBN9791166472169
판매가격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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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례와 판례를 소개했고, 신설된 법률과 제도, 새로운 이론등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했다. 

각종 시험이나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 입문서로,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한 생활법률서로 읽힐 수 있도록 쉽게 서술했다. 

‘법’을 요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왔던 독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 같다.




[저자소개]

이재진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수료) 

⋅조선대학교 재직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 교류학자 ․ 후쿠오카 대학 연구교수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광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사)한국토지법학회 ․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경비지도사 ․ 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출제위원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상근) 

⋅광주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남지방경찰청 치안정책평가위원회 ․ 보안협력위원회 ․ 징계위원회 위원 

⋅현)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 

⋅한국법의 이해 

⋅법학개론 

⋅경찰관련법규 실무해설 

⋅민법총칙 

⋅4차산업혁명시대 부동산 법제의 전개 ⋅“생활환경 오염의 사법적 구제” 등의 다수 논문




[목차]

제1장 법의 기초


1. 법의 개념 ································································································································· 1

 (1) 생활과 법 / 1 

 (2) 법의 규범성 / 2

 (3) 법의 강제성 / 3 

 (4) 법의 외면성 / 4

 (5) 법의 성격 / 4

2. 법과 다른 사회규범 ·················································································································· 5

 (1) 법과 도덕 / 5 

 (2) 법과 종교 / 7

 (3) 법과 관습 / 7

3. 법의 목적 ································································································································· 8

 (1) 정 의 / 8 

 (2) 법적 안정성 / 9

 (3) 법의 합목적성 / 9 

 (4) 법의 목적의 상호관계 / 10

4. 법의 기능과 기본원리 ············································································································· 11

 (1) 법의 기능 / 11 

 (2) 법의 기본원리 / 12

5. 법의 존재형식 ························································································································· 13

 (1) 성 문 법 / 14 

 (2) 불 문 법 / 16

6. 법의 분류 ······························································································································· 19

 (1) 공법과 사법 / 19 

 (2) 일반법과 특별법 / 20

 (3) 실체법과 절차법 / 21 

 (4) 원칙법과 예외법 / 21

 (5) 강행법과 임의법 / 21 

 (6) 고유법과 계수법 / 21

 (7) 국내법과 국제법 / 22

7. 법의 적용 및 해석 ·················································································································· 22

 (1) 법의 적용 / 22 

 (2) 법의 해석 / 24

 (3) 해석과 해석자 / 27

8. 법의 효력 ······························································································································· 28

 (1) 실질적 효력 / 28 

 (2) 형식적 효력 / 29

9. 권리와 의무(법률관계) ············································································································· 31

 (1) 법률관계와 인간관계 / 31 

 (2) 권 리 / 32

 (3) 의 무 / 35

10. 법의 제재 ····························································································································· 36

 (1) 국내법상의 제재 / 37 

 (2) 국제법상의 제재 / 44

11. 법률 AI와 리걸테크 ·············································································································· 45

 (1) 법률 AI / 45 

 (2) 법률 AI의 활용 사례 / 45

 (3) 리걸테크 기능과 역할의 전망 / 46




제2장 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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