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생활법률(개정증보2판)

박창욱,송호신

고객평점
발행일2018.08.30
판형크라운판
쪽수336
ISBN9791156857242
판매가격 19,800원
배송비결제주문시 결제

총 금액 : 0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도서소개-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하였고 법적환경도 달라졌다. 보수정권의 후퇴와 진보진영의 집권이라는 지각변동이 일어났으며, 사회·경제·문화·복지·가족·기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법률들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기존의 법률들도 다수 개정되고 있다. 판례의 입장과 태도들도 많이 바뀌었다. 이에 필자들은 2018년 법과생활 개정 증보 2판을 발간하면서, 이러한 법률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목차-


제 1 장 법률 일반론

제1강 법의 의미와 법률관계

제2강 법의 존재형식과 체계
관련법률서식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요령

제3강 법의 효력
관련법률서식 국적상실신고서
관련법률서식 국적회복신고서

제4강 법의 적용과 해석
관련법률서식 실종선고심판청구서
관련법률서식 실종선고신고서


제 2 장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5강 권리의무의 의미
관련법률서식 채권상계신청서
관련법률서식 채권상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6강 권리의무의 주체
관련법률서식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서
관련법률서식 실종선고취소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관련법률서식 법인설립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서

제7강 권리의무의 객체
제8강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제9강 시효제도


제 3 장 가족관계와 법

제10강 친족과 성·본
관련법률서식 개명허가신청서
관련법률서식 필수소명자료
관련법률서식 성·본 변경신청서
관련법률서식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제11강 혼인과 이혼
관련법률서식 혼인신고서
관련법률서식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
관련법률서식 이혼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법률서식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제12강 친자관계와 부양
관련법률서식 출생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입양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입양허가 신청

제13강 상속재산과 포기
관련법률서식 사망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상속재산의 분여심판청구서
관련법률서식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제14강 유언과 유류분
관련법률서식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서
관련법률서식 유류분반환청구


제 4 장 경제생활과 법

제15강 경제생활과 법률행위
관련법률서식 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서
관련법률서식 위임장 양식
관련법률서식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16강 계약일반과 매매
관련법률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법률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집합건물)
관련법률서식 매매대금 영수증

제17강 물권법정주의와 선의취득
관련법률서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련법률서식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인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하는 경우)
관련법률서식 금전대차계약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하는 경우)

제18강 채무불이행과 그 대책
관련법률서식 금전대차계약서(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관련법률서식 신원보증계약서

제19강 불법행위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관련법률서식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자동차, 상해)


제 5 장 기업활동과 법

제20강 상인성
제21강 유사상호
제22강 공중접객업
제23강 법인격 부인론
제24강 전환사채
제25강 부당내부거래



-저자약력-


박 창 욱
•한국교통대학교 외래교수(법학박사)
•서울지방경찰청 교육센타 초빙교수
•(사) 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사) 한양법학회 부회장

송 호 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사) 한국해법학회 이사

상품요약정보 : 서적
상품정보고시
도서명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저자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출판사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크기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쪽수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구성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출간일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거래조건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자
단순변심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 또는 오배송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환불안내
진행 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어떤 상태 주문 내역 확인 전 상품 발송 준비 중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환불 즉시환불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내비게이션, OS시리얼이 적힌 PMP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4 명
  • 오늘 방문자 332 명
  • 어제 방문자 1,146 명
  • 최대 방문자 13,151 명
  • 전체 방문자 2,020,580 명
  • 전체 게시물 4,121 개
  • 전체 댓글수 151 개
  • 전체 회원수 2,94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