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규호 교수의 EASY행정법

이규호

고객평점
발행일2014.09.25
판형4x6배판
쪽수425
ISBN9791156850229
판매가격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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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서는 1990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과 고시학원 등에서 강의한 경험과 영동대

학교 경찰행정학부 영교시반 강의 및 방학특강 교재를 바탕으로 좀 더 학생들이 쉽

게 행정법을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관련조문과 개념을 대표적

인 사례중심으로 파악하게 하고 필요한 내용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정리하여 판례

등 여타의 내용들은 각주에 서술하였다. 기출문제 이상의 예상문제는 존재하기 어

렵다고 보는 평소 지론에 따라 대표적인 기출문제와 기출 성향을 표시하였다.



-목차--


chapter 01 서론

제1절 행정관념의 정립

제2절 행정의 유형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개념

제2절 행정법의 특성(형식상, 성질상, 내용상)

제3절 행정법의 성립발달

제4절 법치주의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공.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특성)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6절 특별권력관계

제7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chapter 05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chapter 06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chapter 07 행정계획 및 행정절차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절차

chapter 08 정보공개와 민원사무처리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민원사무처리(법)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09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 조사

제5절 행정(처)벌

제6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10 행정구제법

제1절 개설

제2절 사전적 구제제도

제3절 사후적 구제제도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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