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적재산권법

송호신.박창욱.지광운 저

고객평점
발행일2014.09.10
판형크라운판
쪽수337
ISBN9791156850335
판매가격 19,000원
배송비결제주문시 결제

재고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도서소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재산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 유체물인 동산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재화(재산)개념에 '지적재산'이

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지적재산]이란 인간의 정신적 사유를 통하여 만

들어진 창조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체의 재화를 말하며 이를 보호대상으로 하

는 법률상 권리가 지적재산권이다. 특허를 비롯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과

같은 전통적인 지적재산도 무시할 수 없는 재산이지만, 새롭게 도입되고 생성되어

재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지적재산들도 있다. 여기에는 산업저작권으로서 컴퓨터프

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첨단산업재산권으로서 반도체

배치설계, 생명공학,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보재산권으로서

영업비밀, BM모델, 멀티미디어 등이 있으며, 상표권.디자인권과 관련된 캐릭터, 트레

이드드레스, 프랜차이징, 퍼블리시티권, 지리적 표시,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이 새로운

지적재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산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아직도 발전

도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지적재산을 관한 학습은 장차 사회에

나아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필자들이 대학의 강단에서 다

년간에 걸쳐 엄선하고 정리한 강의내용을 기초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어려운 교재들에 비해 이 책은 교양강좌의 수준에서도 무

난하게 탐독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법의 다양한 개정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여 이 책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법이 개정되

고 새로운 판례나 이론들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추가.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강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질

제2강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질

제3장 지적재산권의 연혁과 국제적인 보호

제3강 지적재산권의 연혁

제4강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

제4장 지적재산권법

제5강 특허법의 의의

제6강 기타 산업재산권법의 의의

제7강 저작권법의 의의

제8강 지적재산권법의 법적 지위

제9강 지적재산권법의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적재산권의 주체

제10강 산업재산권의 권리 주체

제11강 저작권의 권리 주체

제12강 권리주체의 출원 수행 능력

제13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제14강 저작권의 위탁관리업

제6장 지적재산권의 객체

제15강 특허권의 객체

제16강 기타 산업재산권의 객체

제17강 저작권의 객체 1 - 저작물의 요건과 종류

제18강 저작권의 객체 2 - 특수한 저작물

제7장 지적재산권의 발생

제19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1 - 출원과 방식 심사

제20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2 - 출원공개와 출원심사

제21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3 - 절차보정

제22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4 - 권리발생

제23강 저작권의 발생

제8장 지적재산권의 권리 행사와 그 제한

제24강 특허권의 행사

제25강 기타 산업재산권의 행사

제26강 저작권의 행사

제27강 산업재산권 행사의 제한

제28강 저작권행사의 제한

제9장 지적재산권의 변경

제29강 지적재산권 소유권의 이전

제30강 산업재산권의 담보권 설정

제10장 지적재산권의 소멸

제31강 지적재산권 소멸

제11장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제32강 지적재산권의 침해

제33강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34강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제재

상품요약정보 : 서적
상품정보고시
도서명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저자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출판사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크기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쪽수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구성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출간일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거래조건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자
단순변심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 또는 오배송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환불안내
진행 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어떤 상태 주문 내역 확인 전 상품 발송 준비 중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환불 즉시환불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내비게이션, OS시리얼이 적힌 PMP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2 명
  • 오늘 방문자 257 명
  • 어제 방문자 1,146 명
  • 최대 방문자 13,151 명
  • 전체 방문자 2,020,505 명
  • 전체 게시물 4,121 개
  • 전체 댓글수 151 개
  • 전체 회원수 2,94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